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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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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몸살 마산, 무엇이 문제인가 (상) 지지부지한 주택 재개발사업

재개발 방향 시공사에 의존… '낮은 감정가' 주민간 분열

  • 기사입력 : 2014-07-22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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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마산지역 곳곳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구역이 대부분이다. 마산지역 23개 재개발구역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율림지구 1곳뿐. 일부 주민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려 한다"며 재개발사업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실태를 진단한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7곳 중 23곳이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 몰려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05~2006년에 추진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착공에 들어간 곳은 율림지구 1곳뿐이며, 15곳이 조합설립 인가나 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10년이 흐른 것이다. 법적 분쟁도 산재해 있다. 합성2구역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해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반월구역 비대위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을 창원시를 상대로 각각 진행하고 있다. 회원3구역과 합성1구역은 주민들이 조합과 비대위로 갈려 소송 중이다.

     마산지역 재개발사업이 겪는 난항의 패턴은 얼추 비슷하다.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구도심 특성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주민 대부분이 공감한다.

     그러나 막상 주택감정을 받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감정 결과, 분양가가 감정가의 3~4배에 달하기 때문. 게다가 노인인구가 많은 주민 대다수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분양받기가 힘들다. 감정가가 다르다 보니 이웃 사이에 나타나는 반목과 분열도 혼란을 부채질한다. 여기에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공사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주민 다수가 동의해 조합이 해산될 경우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릫낮은 감정가릮다. 하지만 다수의 감정평가사들은 릫객관적으로 마산지역 감정가가 낮은 것은 아니다릮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은 감정가가 낮다고 주장할까? 잘 따져보면 이들의 주장에는 릫추진위나 조합이 아파트에, 현금에, 선물도 준다고 약속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감정가가 낮아 배신감이 든다릮는 속뜻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추진위나 조합은 무슨 근거로 그런 릫사탕발림릮을 한 것일까.

     마산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각 구역의 토박이인 경우가 많다. 또 일반 주민인 추진위원들이 거의 그대로 조합 임원으로 승계된다. 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은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사업추진 전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윤을 내야 하는 업체들에 의해 사업이 좌지우지되기 십상이다. 이 지점이 바로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고, 릫조합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릮, 릫공사비가 부풀려졌다릮 등의 뒷말이 무성해지는 빌미가 된다. 

     실제 몇몇 구역은 이러한 문제가 바깥으로 불거지자 조합을 해체하고 새로 꾸리거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해 시공사를 재선정했다. 하지만 이전 시공사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주체와 주민들의 무지 속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는 곧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에 현금에 선물까지 얹어주던 것은 건설경기가 좋던 10년 전 이야기다"며 "재개발이 장밋빛 전망을 안겨주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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