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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년 전 삭감 예산 또 올려

창원 소재 공공기관 이전 용역비 명칭 바꾸고 금액 낮춰 편성
시민사회단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의회 무시 행위”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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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1년 만에 또다시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구 진주의료원 활용 및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비용 4000만원을 편성했다.

    공공기관이전단은 전액 도비인 이 예산을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 대개발의 중심축인 구 진주의료원의 공공기관 활용 및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와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체시설 유치 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초 설명했다.

    공공기관이전단 관계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지난해 7월 2013년도 추가예산안에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명목으로 3억원이 편성됐다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공공기관이전단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본 사업비는 건물 노후화, 부지협소, 지리적 여건으로 이전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는 창원소재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이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건립과는 관계가 없다”며 “창원지역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남은 건물에) 합리적 대체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예산 규모를 줄이고 명칭만 바꿔 다시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 이전 용역비는 창원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면서 의원표결로 최종 삭감됐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는데도 집행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확정·발표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 통과시켜 달라고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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