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한홍(왼쪽 두번째) 행정부지사가 홍준표 2기 도정의 경남발 혁신 기본계획과 도 산하기관 구조혁신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속보= 경남도는 31일 홍준표 2기 도정의 ‘경남발 혁신 기본계획과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31일자 1면 보도)

경남발(發) 혁신 기본계획은 국가개조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 적폐, 부조리, 비정상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도 산하기관 구조개혁은 1차로 도립 남해·거창대학 통합, 도보건환경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1기 도정의 구조조정의 핵심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문화(예술)기관 통폐합은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롤 모델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2기 도정의 경남발 혁신 기본계획과 도 산하기관 구조혁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 기본계획=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의 투트랙(Two track) 체계로 진행된다.

도지사 직속으로 ‘경남혁신 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직개혁, 경제환경 등 5개 분과를 설치, 혁신을 주도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경남혁신추진 TF팀에서 총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뒷받침한다.

방향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실용주의를 지향한다.

행정부문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부문은 민간단체 주도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민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공직내부 인사혁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진흥 등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도립대학 혁신= 남해·거창대학을 1대학 2캠퍼스로 통합한다.

대학본부 소재지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가칭 경남도립대학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장 1명을 두고 양 캠퍼스 순환근무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은 두 대학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유사 중복학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통폐합해 21개(거창 13개, 남해 8개)→17개로 줄인다. 교수와 학생 정원을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한다. 교수는 현재 53명에서 5명을 줄이고, 학생은 현재 신입생 940명(남해 440명, 거창 500명)에서 20%인 188명을 줄일 계획이다. 2015년말 통합해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교육부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으로 매년 7억씩 2020년까지 5년간 35억여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일 중심 조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의 10개 과(科)를 통폐합해 6개 팀제로 전환한다.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해 부 직위를 실무형 과 직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보건연구부는 보건연구과로, 환경연구부는 환경연구과로 바뀐다. 시험검사 연구조직 인력은 현재 70명에서 57명으로 13명(일반직 3명, 연구직 10명)을 감축한다. 감축시기는 오는 9~10월이다.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구조조정으로 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발연= 조직, 인력, 연구체계를 혁신해 명실상부한 도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직 평가방법을 양에서 질 위주로 바꾸고 성과 중심의 연봉 계약제를 도입하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부지사는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서울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듯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와, 바로 행정에 채택되는 연구를 높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실 1센터 1처에서 1처 1본부 3실 1센터로 개편한다.

도정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합형 정책개발 연구조직인 ‘미래전략연구본부’를 신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부원장, 총무부장 등 중복 직제를 폐지하고 기존 연구지원처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어 조직을 슬림화한다.

현행 12개 연구과제 유형을 4개 유형으로 축소 개편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전체 직원 123명 가운데 36명을 감축한다. 1단계로 연구직 사무직 학예직 기간제 등 31명이, 2단계로 역사문화센터서 5명이 감축된다.

경남도는 구조조정으로 12억~1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제= 산하기관 구조개혁은 인력 감축을 수반한다. 도립대학 통합으로 대학에서 교수만 5명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인력 13명, 경남발전연구원에서 36명이 감축된다.

도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연차적 시행으로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한다고 했지만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대상이 해고가 힘든 정규직보다 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집중돼 실질적 구조개혁 효과보다 숫자 맞추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경남발전연구원들의 연구 평가 때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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