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를 ‘제2 허브공항’이 아닌 영남지역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 거점 공항’으로 하고 김해·대구공항의 민항기능을 통합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단 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한 이 같은 요지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백지화한 기준과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오는 22일께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즉각, 김해공항의 민항기능 존치 필요성과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기능 강화 등이 정부의 신공항 구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현재 공식 언급이 없다.
◆정부안 및 문제점= 국토부가 최근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단 회의에서 공개한 동남권 신공항 기능은 ‘영남지역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거점공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660만㎡(약 200만 평) 부지에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 것으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민항기능을 폐쇄해 신공항에 통합하고 군용 기능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군용 기능은 유지하고 사천·울산·포항공항은 존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지방 공항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4시간 운용과 환승,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된 허브공항을 신설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접근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영남권 5개 시·도는 그동안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허브공항’의 건설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는 5개 시도의 원만한 협조 속에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중인데 지역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 및 중앙설명회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입지타당성조사를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다만 영남권 5개 시·도간 공동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시 공동협력과 달리 입지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영남권 지자체간 입장차이로 논란이 있어 갈등발생 소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신공항 수요조사는 건설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영남권 시도의 공동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9월 입지타당성조사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자체 대응=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이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장직을 걸겠다”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추진상황’이란 A4 12쪽 분량의 신공항 분석자료를 만들었다. 여기서 국토부의 신공항 복안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도 유치의 타당성 논리를 강조했다.
부산시는 무엇보다 경남을 비롯해 대구 등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공항’을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과 기존 공항을 존치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허브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공항 규모를 330만㎡(약 100만 평) 부지에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 놓고 있다.
이 문건에서 부산시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항공수요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가 어떤 절차로 공항규모를 결정했는지’ 등 반박논리도 제시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시의 입장이 공동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의 신공항 기능·규모에 대한 방침 배경 및 행후 추이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검토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과 논의 움직임도 없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도내의원과 불거진 ‘불협화음’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때문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