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경남 지자체 (2014년 당초예산 기준,단위: 억원) |
자치단체명 |
?자체수입 |
인건비 |
의령군 |
176 |
315 |
함양군 |
189 |
334 |
합천군 |
231 |
399 |
남해군 |
190 |
328 |
거창군 |
258 |
397 |
하동군 |
236 |
343 |
창녕군 |
290 |
369 |
산청군 |
258 |
324 |
고성군 |
299 |
354 |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 1곳에서 8곳이나 늘어난 수치이며, 모두 군 단위 농촌지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7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지자체 순이다.
경남의 경우 2013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함양군 1곳으로 자체수입이 319억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321억원이었다.
2014년에는 함양군을 포함해 8곳이나 더 늘었다. 의령·합천·남해·거창·하동·창녕·산청·고성군 등이다. 의령군은 자체수입 176억원에 인건비 315억원, 함양군은 자체수입 189억원에 인건비 334억원, 남해군은 자체수입 190억원에 인건비 3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라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농촌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