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및 입법 로비 통로로 활용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의견을 이르면 내달 중순께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달 15일 예정된 전체위원회의 때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무진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보완할 문제 등을 담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출판기념회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여기에 어떤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잘못된 출판기념회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매우 강한데 국민 비판을 받는 출판기념회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거나 출판기념회 후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사후 검증도 실시하는 등 회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의견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않도록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또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며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제화가 이뤄지므로 결국 정치권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법 개정의견이 제출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