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훼손을 담보로 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나누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 용어는 1987년 발표된 유엔(UN)보고서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연 또는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제, 사회, 환경, 나아가 문화 부문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혁신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우수한 자연자원이 훼손될 수 있는 환경규제 완화는 성급하게 실행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되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안전과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완화 이전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청소년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늘어나는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또 ‘선계획 후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각종 환경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부담스러운 환경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재해 등에 따른 피해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면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보다 간소화 또는 면제하고 소규모 개발이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등 유연한 제도 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의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