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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시대 사전대비 필요- 홍정효(경남대 경영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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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사는 세계경제가 인구고령화의 덫에 걸려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 즉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혜택을 누려 왔다.

    기본적으로 인구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혜택은 앞으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된 인구에 대한 의료비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을 통한 부(wealth)의 축적을 통해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달성했으나 개인적 및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에 의하면 국가신용평가를 받는 115개 국가 중에서 60%(69개)가 2015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율은 13.6% 수준이나 이는 과거 15년간 인구증가율 24.8%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지속시키고 이는 결국 국가의 세수부족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세대간 갈등 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는 선진국 대비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생수는 1980년 87만명, 1990년 65만명, 2001년 55만명에서 2013년에는 44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인구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출생아수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만명에서 3만3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3만명 이하(2만8504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이러한 출생아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 하락과 세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남지역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직성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및 사회적 비용문제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스스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참가율 증대 및 해외 노동인력의 흡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령 연장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가오는 인구 시한폭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정효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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