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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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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품질혁신·하자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라

  • 기사입력 : 2014-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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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들이 여전히 하자율이 높다. LH 아파트의 하자는 매년 국감에서 단골메뉴처럼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1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남에 13개 단지 1만787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했다. 이 중 24%인 2596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해 아파트 4채당 1채는 보수를 받았다. 진주 경남혁신도시 1·4단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입주하는 등 가장 최근에 완공됐는데도 하자 발생률이 각각 59%와 73%에 달했다. 4단지는 1037가구에서 760건의 하자가 발생해 4채 중 3채꼴로 불량이다.

    전국적으로 LH아파트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4만6751건의 하자 중 창호가 13.5%로 가장 많았고, 가구, 타일, 잡공사, 도배 순이며 결로, 누수, 난방 불량 등도 있었다. 공사관리가 제대로 안 돼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만연했다. 이 정도면 ‘하자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H아파트는 국민임대보다는 공공분양에서 하자가 더 많다. 이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자는 많은데도 보수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하자 보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면서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잦아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LH는 지난 2000년 아파트 사업 시작 이후 아파트 브랜드를 수차례 변경했다. ‘주공그린빌’로 시작해 ‘뜨란채’ ‘휴먼시아’를 거쳐 ‘LH’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와 사고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의도라면 발상부터 잘못됐다. LH는 새로운 브랜드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사의 품질혁신과 하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LH는 서민들에게 값싸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낮다고 해서 불량 아파트를 양산하는 것은 LH 본연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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