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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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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신질환 환자 10명 중 7명,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

  • 기사입력 : 2014-09-02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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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10명 중 7명은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 '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8834명 가운데 6320명(72%)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다.(충남 85%, 대전 80%, 충북 77%, 전북·경기 76%, 서울 74%)

     지난해 경남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8834명)수는 경기(1만465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환자 수는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에는 4만9026명을 기록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자의(自意) 입원율을 연동해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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