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면서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재원을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법상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2013년 743억, 2014년 1080억이며, 내년은 1393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도 70%, 경남교육청 30%로 예산을 지원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