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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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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감세 없었다"…野 "부자지킴이 정권"

  • 기사입력 : 2014-09-19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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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 증세·예산안 공방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거듭되는 '서민증세' 공격에 부자감세 자체가 없었다며 정면대응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주요당직자회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전해야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서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길 바란다"고 못을 박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당국과 4차례 당정협의를 갖고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예산안을 조정했다"면서 "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안전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지금 국회를 정상가동해도 예산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면서 "야당은 빨리 국회일정을 정상화해 시급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부자감세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정부말부터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 왔다. 여기서 더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엉망인데 정부의 대책이란 게 서민증세"라며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감면을 주는 것은 고집하면서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 오너의 자녀에게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하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이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발의했다"면서 "이 정권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라며 "왜곡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5년간 25조5천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부의장은 라디오에서 이미 부자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깎아줬던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반대다.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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