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9일 (토)
전체메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이호진(밸류아이㈜ 대표·창원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기사입력 : 2014-09-29 11:00:00
  •   
  • 메인이미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적 확대란 이슈를 던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의 자본>이란 책이 화제다. 2013년 프랑스에서 출간 후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저자는 이미 프랑스나 미국의 여러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책의 내용이 상당히 도발적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약 200년에 걸친 소득의 배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인 불평등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주류 경제학의 자존심을 뒤집는 결론이기도 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비판과 논란이 크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필자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일반인들 사이에도 관심이 커지는 듯하다.

    저자는 경제 내 총소득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저축과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자본의 총량(스톡)이 커지면서 총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한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성장률을 역사적으로 대개 상회한다’로 요약하고 있다.(여기서 자본은 물론 자본/주식, 부동산, 설비 등의 총칭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최고 한계 소득세율의 80% 이상까지 인상,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과세 강화, 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공조 등 고소득자·고액 자산가에 대한 ‘착취적 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찍이 자본의 분리, 자본수익에 대한 참여의 수단으로 제공되고 발달해 온 것이 바로 자본 (주식)시장이다. 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단순 금전, 물적자산만이 아니라 개인의 지적 자산이나 고유 기술 등이 혼재한 것으로 그 성과는 이미 근로소득에 상당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과 동시에 자본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금융자산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본수익이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의 구조적 증대 방안으로 근로소득계층에 대해 자산관련 금융상품이나 안정성이 담보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본지분 (주식)의 보유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로써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에 참여하고 그 증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추가 개발, 근로자의 자본지분 (주식)의 확대, 관련 연금자산의 증대, 자본성과(기업 이익)에 따른 배당성향의 확대와 소액주주 우선 등의 정책과 함께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개인들의 정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운용의 투명성 제고, 정보획득 경로와 기관의 다양화, 자산운용 자문기관의 다변화 등의 정책이 있겠다.

    피케티의 연구결과를 논쟁적으로 반박하거나 덮기만 하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불평등의 해소방안을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기회가 아닐까 한다.

    이호진 밸류아이㈜ 대표·창원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