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줄줄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경우 담뱃값, 주민세 인상 방침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 가계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안에 4.9%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1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1월 2.9%가 오른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이 같은 인상 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올리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국감에서 밝힌 7% 인상률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될 조짐이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인상을 예고했다. 수공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1월부터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3.8원과 2.37원씩 4.9% 올렸다.

한국전력은 1kw당 전기요금을 앞으로 3년간 9360원 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제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가구당 전기요금이 93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내리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발전효율 향상을 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량 조건을 맞추려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이 기간에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9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시민 A(49·창원시 진해구)씨는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 인상 방침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