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본사 항공기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KAI 민영화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북한 소형무인기 성능 문제 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얼마 전만 해도 KAI의 민영화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안다. 현재 민영화가 잠복상태인지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항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천을 항공우주클러스터로 지정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취소되고 KAI 민영화가 추진됐다. 지금 정부도 민영화를 좋아한다. 혹시라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면 중단돼야 한다. 항공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경영자(CEO)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성용 사장은 “외국 바이어들은 재무구조와 주주 구성을 중요시 한다. KAI 경우 주주 구성이 한국정책금융공사 26%, 세계적 대기업은 삼성 10%, 현대자동차 10%, 두산 5% 등 황금분할 구조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주 구성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실정이다”고 우회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KF-X 사업의 부족한 기술을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대한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KAI는 한국형 전투기사업과 무장헬기 사업 등에 필요한 2조원 이상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 사장은 이에 대해 “로열티 문제나 개발비용 문제는 KAI 단독 부담이 아니고 협력사 등 공동부담인데다 현재의 KAI 영업이익만 지속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규모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북한 무인기와 KAI에서 만든 무인기 성능 차이를 비교해 달라”고 하자, 하 사장은 “북한 무인기는 장난감 수준이다. 우리가 만든 무인기는 4㎞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하면서 필요한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하지만 북한의 무인기는 정보 취득 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세현 의원은 “북한은 각종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장난감 무인기에 이를 탑재해 남쪽으로 날리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하 사장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 사장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전체 예산과 특정사업별 예산 현실화, 지체상금 역차별(해외업체는 10% 상한선두면서 국내 업체의 무한대) 개선, 해상작전헬기 직구매 대비 국내 개발 항공기 우선구매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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