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오른쪽)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2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훈 위원장의 노익장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교육 재정 부족 문제와 혁신학교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경남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 편성은 의무사항이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에 편성하라고 한 합의는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 내용일 뿐이다. 정부 세입이 기재부 전망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다”며 중앙정부 책임론을 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학교 돌보미 예산, 고교 무상교육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교육과 관련한 현행법과 예산구조 때문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해법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만 2800억원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혁신학교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여당의원은 대체로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를, 야당의원은 기대감을 각각 나타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해 기초학력평가자료에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미달한다”며 “혁신학교의 뜻과 취지가 좋지만 성적 나오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혁신학교 추진단에 진보성향 일색의 위원이 소속된 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반면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경쟁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혁신학교다. 철저히 준비해 미래를 내다보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시설단 비리로 사촌동생이 구속된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울산교육청 개청 이후 최대 부정부패 사건인 학교시설단 비리가 터졌다”며 “비리에 연루된 사람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교육감의 친인척도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생명이지만 모든 제도와 규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청렴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했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불미한 사건이 발생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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