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교수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창원의 수출품목 중 산업기계와 기타 기계류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FTA 활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대 신성식 교수(국제무역학과)는 창원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 주최로 21일 오후 창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 FTA의 지역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 발제를 통해 “조선해양, 수송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산업 등 창원의 기존 주력산업 등이 성장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의 산업군에 대한 전략적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계산업 분야는 창원 주력산업으로 내·외적 규모 확대를 동시에 견인하는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만 수출 증가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R&D 투자 활성화, 기술네트워크 구축, 대 중국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 해외 기술자 국내유치 등 장기적인 수출산업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FTA 체결에 앞서 △최종 소비재의 대중 수출 및 시장진입에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소(또는 완화) △가공무역에 제공되는 중간재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중국과는 반드시 FTA 협상문안에 명문화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호 관세사는 정책건의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신속한 통관을 위한 양국간의 최혜국약정(의무조항) 명시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항만을 경유하여 반입하는 제3국 FTA 적용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증빙서 의무조항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산업 중 한·중 FTA 체결시 취약한 산업의 실태조사 결과, 1위가 일반기계 및 공작기계(28.0%), 2위가 농수축산업(23.6%), 3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7.5%)로 나타났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