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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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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마창대교 ‘후순위채 진실’, 공문 공개하라

  • 기사입력 : 2014-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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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주)마창대교 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후순위채 차입 승인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전문용어까지 섞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대충 살펴보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는 통행량이 예상에 못 미치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 도가 이에 따른 보전방식 변경을 요구했지만 마창대교가 약속위반이라며 거부했고, 도가 몇 달째 적자를 메워주지 않자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 도는 도 대로 이참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해 아예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최근 (주)마창대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마창대교는 터무니없는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순위채 차입 승인과 관련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것이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마지막에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도는 감사결과 영업이익이 났는데도 후순위채 차입 비율을 늘려 기업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창대교 측은 지난 2010년 도의 요구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이자부담이 크지만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후순위채를 차입했고 당시 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고 있는 양측의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도가 뒤늦게라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반길 일이다. 재정 손실을 막고 통행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돈이 없어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국제사회의 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다. 당장 후순위채 차입 승인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간단하다. 양측에서 오간 공문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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