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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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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감사’, 상생의 답안 찾아라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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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갈 때까지 가 보자는 양상이다. 사안이 아이들의 먹는 문제와 연관돼 있는 데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도민들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도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9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8개 팀 20명의 감사반도 꾸렸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발은 거세다. 도의 일방적인 감사를 거부하고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최후통첩을 보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수장인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학교급식 예산을 도는 올해 328억원, 시군은 493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도가 주목하는 감사 항목은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특혜 등이다. 돈을 줬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돈의 쓰임새를 챙겨보는 것은 지원 기관이 할 일 중의 하나다. 도교육청도 할 말이 많다. 엄연히 독립된 대등한 기관에 대해 감사의 칼을 들이대니 순순히 응할 리 만무다. 자존심도 크게 손상될 듯싶다. 차라리 이럴 바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서로 챙기겠다는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무상급식비는 지난 2011년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오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 때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육감은 친환경 음식재료를 확대 사용하겠다고 했다. 보편적 복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다. 이번 감사가 교육청 길들이기나 무상급식 축소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양측의 기 싸움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자칫 둘 다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모범 답안은 없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의 답안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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