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31일 오전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시군교육청 급식담당자, 감사대상 90개 초중고 학교장 및 영양교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도의 감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학수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역 교육장, 감사대상 학교장 및 영양교사 등을 상대로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31일 시·군교육장, 시·군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및 감사대상 학교장, 영양교사들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경남도 관계자들을 정중하게 모시되 감사는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군교육장협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감사대상 학교를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해달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감사 통보에 대해 "법률상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보조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만, 도 단위의 대등한 기관에는 보조금 지원조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이 지원금은 전입금 또는 전출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도교육청에 돈이 간다고 해서 모두 감사한다면 기관의 법인격에 대해 무시하는 거다"며 "도교육청에도 3급 상당의 감사관이 있는데 상대 기관을 믿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에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 강당에서 도에서 감사를 통보한 90개 초·중·고등학교 감사대상 학교장과 영양교사, 해당 교육청 급식담당자 등 200여명을 소집해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에 도 감사관이 휘젓고 다니는데 교육감이 구경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릲교육자치를 살리고 학교급식을 지키는데 최선봉에 서겠다릳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절대로 포퓰리즘이 아니다릳면서 릲무상급식이 무상포퓰리즘이라면 누리과정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 의무교육도 무상포퓰리즘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시·도마다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안전한 급식을 위해 급식 질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장협의회와 감사 대상학교 관계자 회의에서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감사를 전제로 한 자료 제출 금지, 감사반의 학교 출입 금지, 무상급식 식품비 철저한 집행관리 등을 당부했다.   글·사진=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