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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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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알짜배기 시유지 매각 어떻게 하나?

민간개발 공모형태로 파는 방안 유력
창원시, 관광산업 역점 밝혀 호텔 등 관광인프라 확충시설 들어설 듯
상남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팔룡동 민속5일장 민원 등 ‘해결과제’

  • 기사입력 : 201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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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 부지 등 알짜배기 시유지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이 부지를 민간개발 공모 형태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18일자 1면 보도)

    시는 당장 공공개발 계획이 없는 시유지를 매각해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이를 매입한 민간자본은 해당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 해소와 민원 해결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먼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성산구 상남동 43-1(1만3821㎡·공시지가 107억여원) 한마음병원 옆 부지와 공영주차장과 민속 5일장으로 활용 중인 팔룡동 35-2(2만3986㎡·공시지가 388억여원) 부지를 민간개발 제안 공모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남동 부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공업무시설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반매각을 위해서는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팔룡동 민속5일장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노점상 조직의 반발이 우려된다. 허용 가능한 건축은 슈퍼마켓, 목욕탕, 이미용업 등 1종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2종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위락시설, 호텔, 여관, 주유소 등이다.

    상남동과 팔룡동 민속 5일장 부지는 안상수 시장이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호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부지가 시의 중심지역으로 상징성이 있어 민간 개발계획 제안 공모 형태 등의 매각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훼단지로 민간임대 중인 의창구 팔룡동 39-1(8910㎡·61억여원) 부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범위 내 건축행위만 가능한 곳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창원화훼단지연합회와 도계화훼단지연합회가 연간 1억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화훼단지 대체부지 확보가 관건이다. 이 부지가 매각될 경우 금융·보험·의료·교육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폐차장, 자동차 매매장, 창업보육센터 등 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사파동 31필지, 가음동 27필지 등 150억여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먼저 매각할 방침이다. 연내 감정을 마친 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부족한 시 재원에 모두 활용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이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용도가 한정돼 있어 도로, 하천, 공공청사 건설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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