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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로베이스에서 통합창원시를 설계하라- 안소동(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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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통합 5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많은 홍역을 치렀다. 지금도 통합이 정당한지 좌충우돌하면서 곳곳에서 “통합을 째자”는 배해(俳諧)만 가득하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안타깝다. 분명 통합의 행정 난제 (難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창원시 미래는 없다. 따라서 행정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본청의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혁신하라. 창원시는 대등통합과 자율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반강제적인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정책의 입안 기능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구청을 개혁하라. 창원시의 행정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구청제를 실시해 직제신설과 업무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자치기관으로서 구행정(區行政)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 독자적인 행정으로서 구행정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셋째, ‘행정개혁플랜’을 수립, 통합행정의 사무를 개혁하라. 일본의 통합 사이타마시(埼玉市)는 지난 2006년 ‘사이타마 행정개혁플랜’을 수립, 126개의 개별 사무에 대해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창원시 행정은 이러한 노력이 미진해 보인다.

    넷째, 통합 폐해를 제거하라. 행정구역통합 내면에는 예상하지 못한 특유의 행정수요가 파생된다. 행정권한이 집중되고 주민들의 힘은 분산되고 직접적인 주민참여는 멀어진다. 통합행정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구도시의 재정비와 재생의 재정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반도시와 다른 통합도시 특유의 ‘행정 폐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제도점검단이나 법제점검단을 설치, 통합시 행정정비를 서둘러라. 같은 시에서 다른 제도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평등을 불러일으킨다. 도시와 민생관련 조례(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지난 2007년 일본의 통합도시 하마마츠시(浜松市)가 추진한 ‘1시1제도(一市一制度)’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합창원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라. 과연 통합으로 어떠한 재정적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조사연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매년 800억원의 보통교부세 부족분 보전의 재정특례가 내년에 끝난다. 일본 사카이시(堺市)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분석,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수지(收支)의 영향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창원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 역할이다. 이제는 엘리트와 민주인사, 전문 관료가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의 힘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결국 창원시의 운명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안소동 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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