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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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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심의 착수… 국회 파행 하루만에 부분 정상화

  • 기사입력 : 2014-11-27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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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예산 심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이틀째 파행 운영돼온 국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일단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 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5천233억 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2천억∼5천억 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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