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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SOC 고령화에 대한 단상-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4-12-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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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온다. 2014년을 되짚어 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리조트 강당이 붕괴됐고 세월호가 침몰했으며, 노후 하수관 균열로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과 ‘동공’이 발생됐다. 아까운 이들을 너무 많이 잃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한 해였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고령화된 시설물 비율이 향후 10년간 21.5%로 늘어나는 등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대형 인프라시설 가운데 준공 30년 이 넘은 건물이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이고 10년 뒤에는 4211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도 성장기 때 지어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유지보수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보다 먼저 시설물 노후화를 경험한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후 인프라시설 유지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미국정부는 1989~ 2000년 11년간 무려 503곳의 교량 붕괴를 경험했다. 또한 시설물 기능 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2020년까지 무려 3조1000억달러의 투입이 필요하다. 시설물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미국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히 국토부는 SOC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SOC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유지관리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지금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대규모 시설물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중소 규모 시설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도 안전예산도 증액된다. SOC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도로, 노후철도, 교량 등 재해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항만 유지보수와 국가어항 관리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분야로 중점 투자해 올해 12조4000억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 정도 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기회에 노후 인프라시설 재정비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 국민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시설물은 대부분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안전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노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재난 위험시설들은 시대에 맞게 첨단 시설로 신설하거나 보수·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설물에 대한 적정공사비 계상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수주, 공사비 삭감수단으로 변질된 실적공사비, 발주자의 불공정 공사비 삭감, 예산 부족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건설은 설계에서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안전과 직결된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해 줘야 시설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값싸게 짓는 시설물과 땜질식 보수는 시설물 조기 노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며, 이는 결국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증가시킨다.

    건설 관련 주체 모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설물이 고령화되고 노후화돼 가는 현 시점에서 SOC예산의 감축으로 국가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수경기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환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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