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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는 기회가 있다- 이승윤(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 기사입력 : 2014-1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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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일본을 보면 내일의 대한민국이 보인다고 한다. 과거 일본은 나라는 부자이나, 국민은 가난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단계적 소비세 10%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소비세가 인상되니 국민들은 소비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는 침체되고, 정권에서는 침체된 경기는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을 푸는 양적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 당연히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거기에 편승해 도요타 자동차와 같은 수출기업은 때아닌 호황을 맞이 하지만, 자원빈국에서 식료품, 자원 등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그만큼 인상되고 국민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이 없다고 난리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는 실패로 끝났으며 어려운 경기로 자영업자들은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국제유가 인상을 원인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다시 25%의 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저물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각종 신선식품을 위시한 모든 생활물가는 가계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중에 여유자금을 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을 다짐하지만 이미 이러한 정책은 지난 정권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결국 후손들에게 자가주택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드는 부담을 주는 정책일 뿐이며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우선 우리의 경기가 어려운 원인을 찾아보자. 현재 필자가 생각하는 큰 원인은 하나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마땅히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일어나고, 과거와 달리 각종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승효과를 나타내는 밴드웨건이 돼 다른 물가 인상을 부추기며 소비자의 주머니를 닫게 만드는 것이다.



    곪은 것은 도려내야 한다. 원인이 이것이라면,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면 마땅히 증세가 따라야 한다. 단, 복지의 개념은 없는 자에게서 걷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있는 자에게서 걷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인 만큼, 가진 자 위주로 세율을 올려 적용을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인이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엔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져서 신이 나더란다. 하지만 일본 수출회사는 타격이 심하다. 아모레 화장품회사는 도쿄백화점에서 철수를 했단다. 모든 상황이 암울하기만 하다고 여기는가? 아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법이다. 셰일가스 문제와 산유국의 경쟁으로 국제유가가 유례 없이 낮다. 이것도 기업에는 호재임이 틀림없다. 국내경기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고급 원자재를 싸게 구입해 달러강세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면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도 밝혀두는 바이다.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모든 상황에는 기회가 있다. 참고하시라.

    이승윤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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