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대학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900만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또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수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A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으며, 빼돌린 돈은 오디오 구입비 7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20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곳도 투자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미래부 등 해당 부처에 7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8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