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천시는 경남도의 요구로 예비비로 돌렸던 무상급식비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긴급편성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수정한 새해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천시에 할당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10억4700만원, 시비 15억7000만원 등 총 26억1700만원이다.

시가 긴급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진학상담 등 지역인재육성캠프 운영 2억5000만원(전액 시비) △종합사회복지관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원(전액 시비)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환경 개선관련 물품(컴퓨터, TV, 프린터) 구입 1억원(전액 시비) △초등학교 18곳 CCTV 설치 9억300만원(전액 시비)과 도비가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 지원 3억6000만원(도비 3억2000만원, 시비 4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8억400만원(도비 7억2700만원, 시비 7700만원) 등이다.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 16일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지원은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 도지사 뜻에 따라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천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합의한 상황이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졸속예산 편성이라며 반발했다. 이종범 의원은 “전체 아이들의 밥상을 뺏어서 일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구정화 의원은 “시장군수협의회서 결의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담합”이라고 지적했고, 김봉균 의원은 “한 정치인의 정치 놀음에 18개 시·군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도비가 지원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만 통과된 것은 경남도와 사천시의 관계를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천시 새해예산안은 19일 오전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홍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