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자 416명(개인 241명, 법인 175명)의 명단이 지난 15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145명이나 된다. 신규 발생자만 이 정도이니 실제 체납자와 체납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물론 체납자 중에는 사업이 어렵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 관계자도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가 주된 체납 사유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 전년 대비 체납자 수가 51%나 증가했다. 체납액도 총 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어났다. 이런 몰염치한 체납자들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좀먹고 있다. 납세가 국방, 교육과 함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한편으론 여유롭게 산다면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로선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더 분노가 치밀 것이다.

상습·고액 체납자들을 이대로 두고 조세 정의니 사회 통합이니 떠들어댄들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명단공개만으로 체납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숨바꼭질하듯 이리저리 피해가는 세금 도둑들을 잡기 위해선 출국금지나 신용정보 제공,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탈세를 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금을 안 내는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무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징수해야 한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