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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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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추진] 전문가 의견

통합갈등 완화·도시경쟁력 증대 기대
道勢 위축·행정체제 개편 기폭제 우려

  • 기사입력 : 2015-01-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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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경남 창원시에서 대한민국 창원시로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창원광역시 추진의 배경 및 논리는 도시경쟁력 향상과 갈등 완화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시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창원시로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왔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창원광역시로 승격해 권한 및 기능면에서 기초자치단체와는 뚜렷이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하려함은 자연스런 바람이다.

    광역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면에서 권한 및 역량이 증대하며 도시 인프라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도시공공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지원 확대 외에도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국제교류에서도 높아진 위상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다. 국내외로 도시경쟁력이 증대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광역시가 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투자 및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의 자부심 증대라는 무형의 심리적 자산 형성이다. 창원, 마산, 진해라는 통합 전의 공간적 분절과 대립의식이 5개 구 사이의 경쟁구도로 재편됨으로서 현재의 소모적 갈등구조에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자치구의 존속 여부가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향후 실행 방향에 종속돼 있기는 하나 이것이 광역시 추진의 결정적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게 창원광역시 추진은 심대한 위협이다. 창원시의 위상 증대는 곧 경남도의 위상 추락이다. 경남의 다른 시·군에겐 창원광역시 추진이 지역이기주의지만 창원시민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이고 권리이기도 하다.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내 다른 시군의 상대적 박탈이 창원시민 입장에선 상대적 이득인 구조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결정적 변수는 창원시민 다수의 계산과 정치적 선택이다. 정치인들의 힘겨루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오랜 세월 경남의 중심도시 역할에 목말라온 진주시에겐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이 반가운 소식이 되고 경남도의 새로운 수위도시가 될 김해시의 반응도 주목거리가 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행정적 환경은 창원시에게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다. 광역시 추진은 창원시와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의 염원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여러 도시권과 전북을 비롯해서 전국적 흐름이고 해결하기 힘든 정치적 이슈이다. 창원광역시가 가시화되면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철폐하려는 다소 급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치적 해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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