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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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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의령 신시가지 조성

문화재 발굴 ‘발목’… 1단계 완공 2018년으로 3년 지연
기반공사 진행 못해… 군-시공사 사토 처리 소송도 걸림돌

  • 기사입력 : 2015-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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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 신시가지가 조성될 의령읍 동동·무전리 일대.


    의령 신시가지 조성은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면모를 일신할 사업이다.

    특히 인구 3만명 선에서 머물고 있는 군은 인구 증가에 노력했지만 노령인구가 많아 인구는 줄고 있는 형국이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인구 증가 정책으로, 인근 함안·월촌 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 등을 끌어들이는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나서 올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문화재 발굴’에 발목이 잡혀 아직 기반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개요=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의령읍 동동·무전리 일대에 2021년까지 1, 2,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전체 면적은 82만1575㎡이며 총 사업비는 1521억원(도비 100억원)이다.

    단독주택 16만484㎡, 공동주택 17만8286㎡, 근린생활시설 5572㎡, 준주거용지는 1만4510㎡, 도로,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공원, 녹지 등 공동시설용지가 46만2723㎡이다.

    수용인구는 전체 2479가구 5452명으로, 단독주택이 423가구 931명, 공동주택은 2056가구 4521명이다.

    군은 우선 1단계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문화재 발굴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단계 사업에는 3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4만8750㎡가 택지로 개발된다. 단독주택 4만3275㎡, 공동주택 5만9220㎡, 근린생활시설 5572㎡, 준주거용지 6548㎡, 공동시설용지 13만4135㎡ 등이다.

    ◆파급효과= 도내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령군도 탈농촌화가 심각해 인구 감소 현상 등을 겪고 있다. 인구증대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읍의 도심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군이 인구 증가 방안을 고심하던 시기에 인근 함안·월촌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공단의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지난 2009년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과 인근 도시권의 경제력 유입 등 순기능 외에도 지역에 대형 건설투자로 단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789가구가 조성돼 2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제 및 문제점= 당초 1단계 사업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오는 2018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시공사인 (주)의령산업개발과 의령군의 소송이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과 대의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 중인 (주)의령산업개발은 산업단지 내 사토를 신시가지에 처리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2011년 8월 의령군과 맺었다. 협약에는 토사 운반비 등의 경비를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나 최근 업체 측은 이 협약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제기하고 토사 운반비 등을 군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이 협약이 시공사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정당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신시가지 분양가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나 국도와 접한 우량 농경지에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어서 분양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분양 전망도 밝은 편은 아니라는 여론도 있다.

    글·사진= 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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