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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77.4% "지방자치 20년 됐지만 지방 소외"

■ 한신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
“지방 소외 여전” 77.4%… 경부울 주민 82.1% 공감

  • 기사입력 : 2015-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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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30년간 중단됐다가,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출범했다. 20살 청년이지만 아직도 자치는 미완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수도권) 중심적이며 지방은 소외됐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지역별 격차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데 동의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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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치우쳐 지방은 소외”=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기여부분을 묻는 4개 항목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44.0%, 부정 48%,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 대해서는 긍정 43.4%, 부정 47.5%이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은 긍정 36.4%, 부정 55.3%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는 긍정 33.8%, 부정 50.3% 등의 순이었다.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9.3%), 부산·울산·경남(50.1%), 학생(51.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6.3%), 사무·관리·전문직(48.5%)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40대(40.9%)와 50대(40.3%)가 비슷했고, 대전·충청(48.7%)지역, 그리고 직업으로는 농·임·어업(40.3%)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응답자 대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5.0%), 대전·충청(43.6%),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38.5%),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43.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77.4%)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18.8%)보다 4배 이상(58.6%p) 높았다. 지방소외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87.8%), 20대(81.5%), 40대(79.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6.3%), 대구·경북(83.9%), 부산·울산·경남(82.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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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이 가장 큰 과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다.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43.4%) 및 40대(44.6%)에서, 지역별로는 강원·제주(48.1%), 부산·울산·경남(43.2%), 인천·경기(40.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31.7%)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25.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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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이 지방선거때마다 ‘공약’(空約)을 되풀이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67.6%)는 응답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22.7%)는 응답보다 약 3배(44.9%p)나 높았다. 남성(71.6%)이 여성(63.7%)에 비해 높았고 40대(75.7%) 및 50대(75.1%)의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9%) 및 부산·울산·경남(71.1%)이 높고 강원·제주(5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76.6%) 및 판매·영업·서비스업(7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41.4%)를 가장 많이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30.0%), ‘정당 간 과도한 정쟁을 막기 위해’(25.8%) 등의 답변을 했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소속정당을 통해 선거출마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47.9%)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28.0%),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 용이’(17.7%) 등을 주장했다. 특히 ‘소속정당을 통해 선거출마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대(59.6%)와 30대(58.7%) 등 젊은층과 서울(60.1%) 및 광주·전라(6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장이 구청장·군수 임명 반대”= 지난해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시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43.3%p) 많았다.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72.6%)과 20대(82.2%)와 30대(77.8%) 등 젊은층, 그리고 서울(71.8%) 및 부산·울산·경남(73.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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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8.2%)가 ‘동의하지 않는다’(39.2%)는 응답보다 9.0%p 높았다. 광주·전라(56.5%)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39.9%)은 가장 낮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설문 내용>

    1.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공감 ②대체로 공감 ③별로 공감하지 않음 ④전혀 공감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음 각 분야에 대해 얼마나 기여해왔다고 보십니까?

    2-1. 특색 있는 지역 발전 ①매우 기여 ②대체로 기여 ③별로 기여하지 않음 ④전혀 기여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2-2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①매우 기여 ②대체로 기여 ③별로 기여하지 않음 ④전혀 기여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2-3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①매우 기여 ②대체로 기여 ③별로 기여하지 않음 ④전혀 기여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2-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①매우 기여 ②대체로 기여 ③별로 기여하지 않음 ④전혀 기여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3.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 ②열악한 지방재정 ③정당의 지방자치 개입 ④주민들의 무관심 ⑤기타 ⑨모름/무응답

    4.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지방행정의 자율성 강화 ②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③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 ④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⑤기타 ⑨모름/무응답

    5. 개헌을 할 경우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⑤모름/무응답

    6.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 이들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유지 ②폐지 ③모름/무응답

    6-1.(6의 ①번 응답자만)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①지역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②소속정당을 통해 선거출마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므로 ③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이 수월하므로 ④모름/무응답

    6-2.(6의 ②번 응답자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①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②정당 간 과도한 정쟁을 막기 위해 ③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④모름/무응답

    7.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 등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시정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 ②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 ③모름/무응답

    8.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시는 편입니까? ①새누리당 ②새정치민주연합 ③정의당 ④기타 ⑤없음/모름/무응답

    ☞설문결과는 인터넷 경남신문에 게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_보고서(2015.2.26).hwp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_보고서(2015 2 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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