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부울 의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땐 3석서 14석으로
[초점] ‘권역별 비례대표제’ 내년 총선에 적용하면…새누리는 호남서 4석, 새정치는 영남서 14석 획득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46명 줄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어나
- 기사입력 : 2015-03-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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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당·의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선거제도 개편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영남권이 ‘화약고’다. 지역구는 줄고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생존권’이 걸린 현역의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심도 있는 논의”라며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문제는 정개특위에서 치열한 논쟁만 거듭하다 손대지 못한 채 결국 내년 총선에는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 영남서 대거 약진= 선관위는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토록 제안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가상 적용한 결과,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정당득표율 27.53%를 기록한 부산·울산·경남권에서 14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구 3석과 ‘부산·울산·울산권역비례대표’ 11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은 경남 25.61%, 부산 31.78%, 울산 25.21%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구에서 경남 1석(민홍철 의원), 부산 2석(문재인·조경태 의원) 등 3석을 얻는데 그쳤다.
19대 총선 정당득표율이 14.4%였던 대구·경북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호남·제주권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이 지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10.0%)에 따라 4석을 할당받게 된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새누리당 ‘호남’ 비례대표와 새정치연합 ‘영남’ 비례대표가 배출된다.
◆지역구 축소 최대 논란일 듯= 선관위의 제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6개 권역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의석수를 다시 2(지역구)대 1(비례대표)로 나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에겐 당장 지역구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구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선거구가 지역 대표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하는 등 ‘지역구 사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현역의 지역구 조정이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권역별 의석수에 따른 정당간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시 인구비례를 고려한 의석수는 △부산·울산·경남 47석을 비롯해 △서울 59석 △인천·경기·강원 98석 △대구·경북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이 된다.
현재 19대 국회의 부산(18명)·울산(6명)·경남(16명)의 지역구 의원은 40명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47석으로 조정할 경우 지역구는 절반 수준인 23~24명 정도로 감소한다. 인구비례로 추산해도 경남에서는 10명 안팎 정도의 지역구 의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구 존폐와 자신의 정치명운이 달린 의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영남지역에서 상대적 지지세가 강한 새누리당은 “향후 정개특위에서 따져볼 문제”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당 지도부들부터 나서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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