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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로컬푸드 지원 사업, 무상급식의 대안 될까

  • 기사입력 : 2015-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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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 화두인 무상급식 문제가 창원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남겨놓았다. 창원시도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급식지원비 약 126억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 예비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야권 의원들이 예비비를 무상급식 지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노창섭 시의원은 지난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4월 추경 편성 시 무상급식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은 여권 의원들 중에도 감지됐다.

    유원석 의장은 최근 시의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특산물을 싼 가격으로 구입해 로컬 푸드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방안에 배치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유 의장의 발언은 안상수 시장이 평소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다 정치적으로 홍 지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안 시장의 판단과 시 집행부의 의지가 변수이다.

    안 시장은 앞서 “예비비의 상당액을 학교 시설보강, 교육기자재 마련에 지원해 줄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회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로컬푸드 사업과 무상급식을 연계하자면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기구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 의장의 이번 발언이 무상급식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카드가 될지 아니면 모처럼 형성된 시와 의회의 훈풍을 또다시 냉기류로 바꿀지 주목된다.

    김용훈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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