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빨라진 외국인 범죄 시계 (2) 실태와 현황
경남 체류 외국인 급증… 범죄 조직화 경향최근 5대 강력범죄 증가세폭력 최다…절도·강간 순
- 기사입력 : 2015-03-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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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12월 20일 밤 11시 30분께 김해시 서상동 한 주점에서 김해지역 캄보디아인과 부산지역 캄보디아인 21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그해 11월 김해지역 캄보디아인들이 부산지역 캄보디아인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날 김해의 캄보디아인 전용 주점에서 맞닥뜨린 것이다. 이들은 패싸움에서 정글도와 각목, 철제 의자 등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지난달 2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베트남 노동자 A(28)씨 등 3명이 휘두른 흉기에 같은 국적의 노동자 B(27)씨가 찔려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여자 친구 문제 등으로 시비가 돼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조선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C(64)씨가 D(50)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이들은 사소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990년에만 해도 5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말 179만7600여명에 이르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현재 도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07년 4만607명에서 지난해 말 7만7778명으로 7년 동안 91.4%가 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조직화·흉포화되는 등 강력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외국인 범죄는 총 16만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38%(6만1512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2011년 1702명, 2012년 1351명, 2013년 1443명, 2014년 1597명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대 범죄(2011~2014)는 2300여 건으로 살인 25건(40명), 강도 33건(56명), 강간 219건(197명), 절도 520건(487명), 폭력 1009건(1520명)으로 집계됐으며 205명이 구속되고 5888명이 불구속 조치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78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1720명), 우즈베키스탄(763명), 몽골(216명), 인도네시아(128명), 파키스탄(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남도 외국인 범죄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은 2011년 121건에서 지난해 308건으로 154% 증가했으며, 절도는 68건에서 186건으로 173%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도박 등 조직적 성격을 띤 외국인 폭력배 형태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초기 외국인 체류자 등을 상대로 돈을 뺏거나 환치기 등의 형태에서 마약 밀수, 밀입국 알선, 보이스피싱, 청부 살인 폭력 등 조직적 성격을 띤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캄보디아인 집단 난투극’처럼 자국인들끼리 몰려다니며 민족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소한 시비가 집단 패싸움으로 번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타적·폐쇄적 성격이 강한 외국인들의 밀집지역은 자국인의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들을 숨겨 주는 은신처가 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처럼 조직화·흉포화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자 ‘외국인 강·폭력사범 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 오는 5월 25일까지 강력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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