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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부재의 한 단면

  • 기사입력 : 2015-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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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기관 간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선 지자체와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지난 13일자 1면에 ‘확 오른 급식비, 왜?’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식품비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던 우수식재료비도 줄줄이 끊겨 학부모 부담이 늘었다는 기사였다.

    보도 이후 기자는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올해 우수식재료비를 편성했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다시 확인했더니 창원시와 김해시가 우수식재료비를 편성한 사실은 맞지만 애초 취재 당시 우수식재료비 편성을 알려준 시·군은 없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두 번에 걸쳐 도교육청이 전 시·군에 급식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창원시는 창원교육지원청에 보낸 ‘2015년 급식비 예산(안) 가내시 통보(임시 통보)’ 공문에서 ‘우수식품비 미지원’이라고 보내와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상반기 우수식재료비 27억7000만원을 편성, 23일께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급식비와 우수식재료비는 다르며, 급식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니 2월 공문에 답변을 안 했을 뿐이고, 지난해 미지원 공문은 어디까지나 가내시(임시 통보)일 뿐, 전화 한 통이면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돈 주고 싶겠냐”고 했다.

    무상급식 갈등으로 인한 기관 간 소통부재의 한 단면이다. 도교육청과 경남도, 도교육청과 창원시를 보면서 각자 자기 기관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불신을 키워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급식비, 식품비, 우수식재료비에 대한 해석도 기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랐다.

    지자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행정 낭비는 결국 도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이학수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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