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급식예산 지원 중단으로 4월부터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최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경남도교육청,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린 경남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 반발과 분노가 커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유상 전환을 앞두고 일부 학교의 등교 거부 등 파장이 만만찮다. 하동 쌍계초등학교의 등교 거부에 이어 학교별로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2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동 쌍계초가 등교 거부와 함께 급식비 납부 거부를 선언했으며, 하동 묵계초도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함양 백전초도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을 밝히는 등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을 선언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다만 등교를 거부했던 쌍계초는 30일 정상 등교한다. 이 학교 황상석 학부모 회장은 “당분간 등교 거부는 없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묵계초는 지난 27일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면담한 뒤 급식비 납부 거부에 동참했다. 이 학교도 한때 등교 거부를 고민했으나, 일단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은 일선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교육청 급식담당은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은 급식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체의 식자재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

일선 학교의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시위와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홍준표 도지사 규탄 그림자 시위를 시작한다. 경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무상급식 중단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더라도 동지역 중·고교는 기존과 같고 읍·면지역만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반발이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도민 이해가 높아진 점도 꼽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방침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9일 “시(市) 단위 동지역의 중·고등학교는 예전에도 급식비를 내지 않았느냐”면서 “지난해 11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 결과 66%가 ‘소득 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습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해 28일 현재까지 2만60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 주(16~21일)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접수했지만,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000명 이상이 접수하는 등 갈수록 접수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주부터는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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