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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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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의 꿈

시대적 과제 ‘남북통일’ 문 열기
김영환 전 창원시의원 관점과 철학 담아
“통일을 통해 얻는 편익은 통일비용 상회”

  • 기사입력 : 2015-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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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제1 과제는 여전히 통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설파했을 정도로 통일은 분명 한국사회에서 쟁점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인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논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민족적 차원에서, 또 어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남북의 통일은 이 시대의 당위다.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학 지형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영토분쟁을 벌이는 일본, 여기에 한국은 일본과 역사왜곡으로 관계가 경색돼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자칫 통일의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패권전쟁의 싸움터가 될 수도 있는 처지다.

    이 책은 김영환 전 창원시의원의 저서로 평소 통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전 의원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집결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국제 정치 경제 관계 등 복잡한 주변 정세가 있지만 통일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통일이 되면 가장 우선되는 이익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자원과 인력은 한민족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저성장 구조에 빠진 한국 경제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추정 성장률 5~6%를 감안하면 향후 20년간 8~10%의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에 비해 통일비용의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가장 큰 관심사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일부, 삼성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추정치는 많은 차이가 있다. 통일시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175조에서 7700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급격한 통일이나 늦춰질 경우 통일비용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더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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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무엇보다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인 통일을 통해 얻는 통일편익을 생각한다면 통일비용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한다.

    제1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제2장 북한의 현실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며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3장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서는 역대 정권들의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과연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연구했다.

    제4장 통일을 못하면 우리는 고립된다에서는 만약 통일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대결비용과 결국 한국의 모든 것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빠질 것이라고 충고한다.

    제5장 통일은 대박이다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원과 고도경제성장 국토 이용의 극대화 등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온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산가족들의 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남북통일에 도움되는 작은 전도사가 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김영환, 도서출판 경남, 1만3000원

    김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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