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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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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기사입력 : 2015-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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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구조와 현실= 정규군 200만명, 예비군 경찰 등 비정규군을 합하면 400만명. 전략 핵무기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대륙 간 탄도미사일, 이제는 스텔스기까지. 공식적인 군비도 연간 1200억달러로 미국 다음이다. 중국의 국방력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군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당연히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북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제1의 무역국인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과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넘어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선택이 이래저래 미묘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일본 교도통신 중국 특파원을 지냈던 시오자와 에이이치가 여러모로 비밀에 싸여 있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밝히기 위해 수많은 현지 조사와 인터뷰, 자료 수집을 병행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 등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중국과 친한 북한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 여기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핵전략 이론 분야에서는 선제 불사용(no-first-use)과 비선제공격(no-first-strike) 등의 용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선제 불사용은 교전 상태에서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이에 반해 비선제공격은 먼저 기습적으로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교전 중의 사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국군의 교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선제 불사용이 아닌 비선제공격의 자세이다.(제2장 선제 불사용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처럼 중국은 전략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량살상무기와 항모, 핵잠함, 스텔스기 등 전략 병기 등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해 한국인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경제적·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 앞에서 한국이 지금까지처럼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유용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 시오자와 에이이치 저, 역자 이용빈, 한울, 2만4000원. 김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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