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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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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머뭇거릴 여유 없는 ‘무상급식 정책조사’ 결과

  • 기사입력 : 2015-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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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계제가 아닐 뿐더러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 해결책을 놓고 뒷짐 지고 주춤거려서 더 얻을 것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 시·군의원 52.5%가 ‘무상급식 정책 찬성’을 표명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결과 200명 중 103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9명에 불과했다. 도내 시·군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대신한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8명만 찬성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의 무상급식 정책조사는 무상급식 해법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시장·군수까지 나선 무상급식 해법 찾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뒤늦게나마 사태수습의 시급성을 인식, 난제를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대상이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초의원들이라는 사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조사를 잘 살펴 도내 정치권을 주축으로 심도있는 중재 또는 절충을 위한 시도가 시급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입장만을 표명해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한다. 그간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누구 편을 드느냐는 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인상이 짙어서다.

    지금은 눈치보기만 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구할 때가 아니다. 그 대가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앞서 무상급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부터 시작할 것을 당부한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심정과 자세로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등만 산적한 소모적 대결에 종지부를 찍자는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은 더욱 곤란하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간의 행태를 지켜본 도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음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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