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21일 무상급식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시한 뒤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즉답을 하지 않고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예산 부담의 공동주체인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도교육청도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각각 했다.

◆경남도= 도는 “예산 부담의 공동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뒤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부담해야 532억원을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입장 발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중재안이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해 온 ‘선별적 급식’ 내용을 담은 것으로 명분을 확보한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돌린 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경남도 한 공무원은 “도의회가 그동안 나름대로 고심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반반씩 양보한 내용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민 정서를 볼 때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한쪽이 중재안을 거부해 갈등이 커질 경우, 후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교육청= 중재안 수용 여부는 결국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내세운 ‘보편 무상급식’ 원칙과 무상급식 혼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일관되게 보편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터라 중재안 수용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만 내세우며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은 21일 “도교육청의 재정능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교육감의 무상급식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 생각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층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가 지원 대상 학생(16만55명)의 예산액 760억원 중 교육청 분담액은 228억원이다. 교육청이 급식비로 반영한 482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5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상규·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