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자격시험팀이 29일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근절방안과 관련해 1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공공연하게 묵인돼 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시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자격시험팀은 29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클린 자격증 운영단’의 발대 및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영단으로는 김상현 창원문성대 교수, 김상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박환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남도회장, 도재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담당자, 채민수 창원서부경찰서 경사가 위촉됐다.

위촉식에 이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토론에서는 근절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상현 교수는 “건설·소방·환경분야에서 주로 자격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시키는 설문이나 서약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상화 건설기술인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은 “회사 설립신고시에도 아르바이트생을 보내는 등 철저한 서류 준비로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은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의 불법 여부와 처벌정도를 일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적발시에도 잠깐 외출했다든지, 오늘은 결근이라든지 등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의 기획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채민수 경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관련 창원시내 자동차 정비업소 130여곳의 자격여부를 살펴본 결과 28곳이 무자격으로 적발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업 영위를 위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한다면 이는 곧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남자격시험팀은 이 같은 산업계 전반의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대여 접수센터 운영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대여의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대학의 건설·전기·소방·조경 관련학과에 홍보를 협조해 위법성 인식이 미흡한 대학생들의 불이익 사전 예방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영재 경남자격시험팀장은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의심접수는 34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실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격증 대여행위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작한 클린 자격증 운영단 활동은 위법자의 처벌보다는 위법행위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목적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