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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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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행정부지사 차관급 정도는 해줘야

기획조정실장 2급 상당→1급 상당
1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4급→3급
道, 공무원 직급상향 추진

  • 기사입력 : 2015-07-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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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도지사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고위공무원 직급 상향을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1일 “도내 2만3000여 공직자들의 일체감을 높이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편 등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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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실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는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급은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일 때 지방 서기관으로 한다.

    ◆도 방안= 1급이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는 차관급으로, 2급 상당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은 1급 상당으로, 4급이 맡고 있는 인구 10만 미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일의 비중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게 홍 지사의 생각이다.

    도 계획대로 10만 미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서 93개 자리의 직급이 올라간다.

    ◆전망= 홍 지사는 “지난번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왔을 때 연금개혁이 끝나면 공무원 직급 상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같은 성과는 이번 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인구 10만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요구한 것도 인구 10만 이상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의 군은 국이 설치돼 있지 않고 실·과 체제로 돼 있는데, 통상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서기관이다. 이들은 부군수와 직급이 같아 지휘·통솔 등 업무에 애로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직급 상향 요구에 대해 정부의 조직 감축, 정원 동결, 긴축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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