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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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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사학 비리' 강력 대처 선포

건전한 사학 육성계획 발표
비리사학엔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
모범 운영 사학에는 인센티브 제공

  • 기사입력 : 2015-07-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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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비리사학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밀양 한 사립고교가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에 따른 징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특별감사를 실시해 대규모 비리를 적발했다. 박 교육감은 비리사학에는 학교지원금 삭감과 학급감축 등 불이익을 주고, 모범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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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경남신문 DB/

    박 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요지의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공립에 비해 견제가 부족하고 관할청 징계요구에 비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 사학기관 이행 담보력이 미비한 데 있다”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바람 나게 운영토록 하고, 비리 사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의 A고등학교를 지난 2월 감사, 비리를 적발해 5명 파면, 2명 감봉토록 징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정직 2명, 감봉 3명의 경미한 처벌을 내렸고, 도교육청이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자 되레 정직 2명, 나머지 불문경고로 교육청의 ‘심기’를 건드렸다. 또 다시 재심의 요구에 마지못해 정직 2명, 감봉 3명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올해 감사관실에 ‘특별조사’ 부서를 신설하고, 전교조 출신을 사무관으로 특채했다. A고등학교가 징계를 따르지 않자 특별조사팀을 가동시켜 해당 학교를 전면 감사했다. A고교 관계자 6명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건전사학 육성 계획을 함께 내놨다.

    도교육청은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최대 30%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 불이익 △학급 우선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 반면 경영평가 및 학교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거나 교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법인, 투명한 회계 운영 등 모범 사학은 △목적사업비 우선 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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