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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남저수지 낚시공원 ‘일방적 행정’

  • 기사입력 : 2015-07-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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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일원 산남저수지에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창원시의회는 산남저수지를 낚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실시 설계비를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업 추진 소식에 환경단체는 반발했고 급기야 안상수 시장이 나섰다. 안 시장은 “생태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추진 부서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당초 산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담당부서는 수산과였다. 해당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청 환경정책 부서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해와 소통 부족이 일방적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다. 하지만 산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를 구성하는 저수지 3곳(주남·동판·산남저수지) 중 면적이 가장 작아 수십 년 전부터 제한적 어로행위가 가능했던 곳이다. 수많은 낚시꾼들이 산남저수지를 찾고 있으며 현재도 그렇다. 환경단체들은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산남저수지의 수질 등 생태환경이 악화됐다면서 낚시공원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맞는 지적이다. 수질은 측정수치가 5등급이 나올 만큼 악화됐다. 그렇다면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은 ‘낚시 금지’여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내수면 어업을 해오며 산남저수지가 생활터전인 주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외면할 수 없다.

    낚시공원 사업에 찬성한 시의원들도 “콘도, 야영장 설치 등 자원화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방치된 낚시터의 관리는 필요하다.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부작용을 낳는다. 낚시공원 사업이 ‘개발’인지 ‘정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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