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한다. 단체장의 감정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단체장의 자존심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이 계속돼선 안 된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감정싸움은 무책임하다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만나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와 수부도시인 창원시의 충돌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고 급기야 경남도는 창원시와 공동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에 추진 중인 새 야구장 건설 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대형사업이 표류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양측이 사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통문제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대립하는 이유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 단체장을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행정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정치에 역점을 둠으로써 행정이 정치로 흐른다. 주민의 복지보다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이해로 흘러간다. 이에 따른 비용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진행과정에서 세부적인 방법은 바꿀 수 있지만 정책의 큰 틀은 바꿔선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만나서 풀어야 한다. 머리 맞대고 서로 설득해야 한다. 이번 일도 따지고 보면 세세한 부분이다. 감정을 조절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규·이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