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동시에 주민소환대에 설까.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에는 진주지역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이에 맞서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이에 따라 도내 야권은 홍 지사를, 여권은 박 교육감을 각각 소환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데 대해 홍 지사는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서보자. 누가 쫓겨나는지.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도지사(왼쪽), 박종훈 도교육감.
◆홍 지사 소환 추진본부 출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참가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3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30여명의 시민단체 및 야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에 열린 출범식에서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독단, 독선, 불통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홍 지사에 대해 본격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자 증명서가 나오면 서명을 받으러 다닐 수임자 2만명을 모아 서명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무효 처리될 숫자를 고려해 40만명가량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통영에서도 학부모 대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홍 지사 주민소환통영운동본부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했다.
◆보수진영 박교육감 소환 맞불= ‘홍 지사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진주시 발기위원들은 22일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의 홍 지사 주민소환에 맞서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감 선거 공약인 만큼 경남도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앞장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과 관련, 홍 지사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라며 “경남운동본부 대응에 맞서 박 교육감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3만명의 회원을 모아 시·군별 출범식을 열고 본격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은= 홍 지사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해도 관여치 않겠다고 한발 물러남에 따라 무상급식 이슈는 다소 힘을 잃었다. 그러나 양 진영이 본격적으로 소환절차에 돌입하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져 소환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선 청구요건에 맞춰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 청구인은 120일 안에 도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의 유효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8개 시군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인 6개 시·군은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만 한다. 또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에서는 선거 60일 전부터 서명활동을 할 수 없다.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 투표에서 이 투표율을 넘긴 사례가 없다. 경남도의 경우 유권자의 3분의 1인 89만1386명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이상규·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19일 (금)
- 경남신문 >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