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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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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기금예산까지 통폐합 추진…‘빚 줄이기’ 안간힘

총 19개 기금중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는 13개 구조조정
경남개발공사 빚 100% 이하로…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재정건전성 높여 2017년까지 ‘부채 제로화’달성 목표

  • 기사입력 : 2015-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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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경남도가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예산까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또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금예산 구조조정= 도는 일반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예산에 대해서도 낭비 요소를 줄여 빚을 갚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총 19개(법정 기금 6개, 자체 기금 13개) 기금에 5458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도는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13개 2568억원의 기금예산을 점검해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예산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효용이 떨어지는 기금예산은 타 기금예산과 통합, 남은 돈으로 빚을 갚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1081억원을 비롯해 투자유치진흥기금 964억원, 체육진흥기금 110억원, 환경보전기금 82억원, 여성발전기금 57억원 등이 있다.

    ◆경남개발공사 부채 감축= 최근 분양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부채 비율을 133%까지 낮춘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2018년까지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개발공사 시행사업 구조조정, 재구무조 개선, 연도별 부채감축 추진과제 등을 마련해 부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부채감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부채감축을 보면 현재 4668억원인 개발공사 금융부채를 수요자 맞춤식 토지 분양전략 등을 통해 2016년 252억원, 2017년 1061억원, 2018년 이후 1355억원을 각각 상환한다는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도 올해부터 경상경비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부채감축이 계획대로 달성되면 2018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홍 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2012년 말만 해도 부채비율이 285%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격적인 분양마케팅과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미분양 산업단지와 택지·상업용지 분양에 성공하면서 부채비율을 133%로 낮췄다.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만 경영을 원천 차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등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도는 당시 부실경영, 조직·인사·예산의 운영실태, 공공부분의 혁신과 재정의 건전화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사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무분별하게 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41명)을 감축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하루에 약 9억원씩 모두 7600억원의 채무를 갚아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채무현황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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