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35% 이하로 떨어져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경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36.6%, 2013년 34.4%, 2014년 32.3%, 2015년 34.2%로 35% 이하로 하락해 전국 평균 37.8%에 비해 3.6%p나 낮다. 재정자립도는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도내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 48.0%에서 2012년 41.8%, 2012년 42.8%, 2913년 39.8%, 2015년 40.0%로 간신히 40%선을 유지하고 있다. 진주시는 19.8%, 통영시 16.4%, 사천시 14.0%, 김해시 33.0%, 밀양시 14.3%, 거제시 34.0%, 양산시 35.6%로 나타났다.

군지역은 의령군 8.5%, 함안군 18.1%, 창녕군 9.3%, 고성군 10.2%, 남해군 8.3%, 하동군 7.2%, 산청군 9.5%, 함양군 7.5%, 거창군 7.9%, 합천군 7.7%로 사정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경남도 본청의 경우, 2012년 45.1%에서 2013년 44.0%, 2014년 41.0%, 2015년 41.5%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45.1%보다 3.6%p나 낮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으로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이다.

창원시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69.0%에서 2014년 62.7%, 2015년 62.3%로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기준 전국 평균 63.9%를 하회했다.

진주시는 54.3%, 통영시 55.7%, 사천시 55.6%, 김해시 54.0%, 밀양시 60.0%, 거제시 58.3%, 양산시 60.6%로 전국 시 평균 63.4%에 크게 못미쳤다.

군 지역은 의령군 58.3%, 함안군 56.3%, 창녕군 58.7%, 고성군 57.4%, 남해군 56.2%, 하동군 58.0%, 산청군 57.9%, 함양군 52.9%, 거창군 59.7%, 합천군 55.6%로 전체 군평균 62.9%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3억2590억원인데 지방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계속 하락해 각각 45.1%, 68.0%에 그쳤다. 지방 재정자주도는 2012년 77.2%에서 2013년 76.6%, 2014년 69.2%, 2015년에는 68.0%로 떨어졌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