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과 발표에 따라 4년제 대학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으며, 김해대학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대학은 그룹Ⅰ에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과정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했다.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Ⅰ·그룹Ⅱ로 구분한 후 그룹Ⅰ 내에서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Ⅱ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했다.

●평가서 낙제점 받은 곳은= 70점 미만인 E등급을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와 10%를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해당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그리고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든든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D등급 가운데 80점 미만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와 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신·편입생의 일반학자금 대출 50% 등이 제한된다. 4년제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며, 전문대는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이다.

●거제대·경남도립남해대 A등급, 김해대 D등급= 김해대학을 제외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은 모두 그룹 Ⅰ(A~C등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제대학과 경남도립남해대학은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Ⅰ에 속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면 되고, A등급은 강제적인 정원 감축 없이 대학 자율로 정원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가야대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상대, 영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국제대 등 도내 8개 4년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으며, 내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지원 가능대학에도 선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거제대와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포함해 경남도립거창대학, 마산대, 연암공업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한국승강기대학 등 8개 대학이 그룹Ⅰ에 포함됐다.
다만 대부분은 B~C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B등급의 경우 일반대는 정원의 4%를, 전문대는 정원의 3%를 감축해야 하고, C등급의 경우 일반대는 정원의 7%를, 전문대는 5%를 각각 줄여야 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김해대학은 D+등급을 받았다. 김해대학은 학자금 대출은 지원되지만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에서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아울러 정원의 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2016년까지 대학 정원을 4만7000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