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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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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이 봉(?)…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만 정원 감축

[기획]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대 위기 고조
수도권·지방 ‘같은 잣대 평가’ 공정성 침해
지방대 몰락·지역경제 침체 우려

  • 기사입력 : 2015-09-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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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당장 수시모집부터 비상이 걸렸다.

    정원 감축에 따라 신입생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영 압박은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가뜩이나 재정과 인프라 면에서 취약한 지방에서 대학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방대의 현 상황과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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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상위 A등급을 제외하고 등급별로 4~15% 정원이 감축되고, 하위 D등급과 E등급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제한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김해대학이 유일하게 D등급을, 나머지 대학은 A~C등급을 받았다.

    대부분 재정적 불이익은 피했지만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B등급의 경우 일반대는 정원의 4%를, 전문대는 정원의 3%를 감축해야 하고, C등급의 경우, 일반대는 정원의 7%를, 전문대는 5%를 각각 줄여야 한다.

    이 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이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태가 예견되는데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재정 지원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됐으나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를 차지해 지역 간 정원 감축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 대학 설립을 조장한 탓도 있는데 부실화 책임을 대학들에 온전히 전가한다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들과 쇠락을 거듭하는 지방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같은 처분을 내린다면 결국 지방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전문대 한 관계자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은 당장 수시모집의 꼬리표로 붙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평가는 배점이 높은 정량지표에 높은 점수를 받아도 평가위원이 개입하는 정성지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수도권과 지방대를 똑같은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도내 대학 학사지원 관계자는 “지역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지방대의 학생충원이 되지 않는 구조는 고스란히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보다는 교육의 수도권 편중을 부채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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